“산업폐자원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 Treatment Mutual-aid Association
수신자	경기도지사
(경 유)	회계과장
제 목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불공정 항목개선 민원제기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항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요청사항이 있사오니 검토하시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항목 일원화 요청 건의서 1부. 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
수신처 :
담당자 양민우			팀장 조욱래		사무국장	장기석	상근부이사장				이강곤			이사장				안경복
시행		한공조 제 2011 - 150호			(2011. 3. 21)				접수
우	157-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4-2 우리벤처타운 11층									/	www.kiwrma.or.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iwtma@kiwrma.or.kr							/		공개

붙   임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항목 일원화 요청 건의서

Ⅰ. 현 황

□ 환경부,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동일한 기준인 신용평가등급으로 적용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평가하는 방식과는 달리 경기도는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이원화하여 평가기준을 달리함으로써 공정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붙임1 참조)

Ⅱ. 문제점

□ 영리법인인 소각업체와 비영리업체인 OO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면 영리법인의 경우 나.세부심사기준/2)경영상태/㉮재무비율/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항목에서 대부분 3)100% 이상 ~ 150% 미만이므로 8.0의 배점 중 5.9점에 해당하여 2.1점이 차감되나 비영리법인인 OO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에서 AA0 등급이므로 총 30점 배점 중 29.7점으로 0.3점이 차감되므로 동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별을 두는 행위에 해당함

□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행정안전부로 동 건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행정안전부 예규 32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0.10.26)’에 의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평가항목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적용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의 이원화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동 예규에 위배됨을 확인함(붙임2 참조)

Ⅲ. 법적근거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경영상태 심사

가. 심사방식의 선택

⑴ 경영상태는 재무비율에 의한 심사방법과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심사방법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한다.

㈎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 사전심사 신청자가 심사방법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른다.

⑵ “⑴”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전심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한다.

Ⅱ. 그 외 모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영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2011.7.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Ⅲ. 개선요청사항

□ 귀 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상위기관인 환경부, 조달청의 기준과 동일하게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방법으로 정정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영리법인은 재무비율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선택,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붙  임 : 1. 전국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행정안전부, 환경부, 조달청, 경기도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1부. 끝.

붙 임 1

전국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 여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광주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
대전			◯
경북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		◯
부산	환경부 기준에 따름		◯
대구	환경부 기준에 따름		◯
울산	환경부 기준에 따름		◯
충북	환경부 기준에 따름		◯
전북	행안부, 환경부 기준에 따름		◯
전남	행안부, 환경부 기준에 따름 (건폐는 재무비율로 일원화)		◯
서울	재무비율		◯
강원	건폐, 사업장폐기물 환경부 기준에 따름 (생활폐기물만 이원화, 현재 제작중)		◯
충남	재무비율 (행안부와 개정협의중)		◯
경남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X
인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X
경기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X
환경부	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

붙 임 2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항목

심   사   방   법

배점

비고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평점 =	평가점수	× 65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5점

※주1)

참조

나.

지역

업체

참여도

⑴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⑵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이 복합된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3점, 20% 미만 10% 이상이면 1점을 적용한다.

3점

※주2)

참조

다.

경영

상태

⑴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점)

⑵신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점)

⑶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2점)

※ 2011.7.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점

선택

제출

※주3)

참조

라.

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주4)

참조

마.

기술인력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점

※주5)

참조

계

100점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평점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경영상태는 “다. 경영상태”의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2011.7.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P.Q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별표 1〉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일반용역

가-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 외의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3년내 용역이행실적	4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	3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점

〈 별표 1 〉

환경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환경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법적요건 충족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Ⅲ. 신인도	1. 신인도	가. 부적정처리가능성 1)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7조 위반) 2)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2 △1
Ⅳ.결격사유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eqn: {88} over {100} -][eqn: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조달청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75～ △5.0	＋4.7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평점(점) = 배점한도2×			(	88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 (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 시설물관리, 시설물경비, 청소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	추정가격 2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17	10	8
	2.경영상태	(가)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20	10	10
		(나)재무비율 평가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 10	5 5	5 5
	3.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상황 ※시설물 관리용역만 평가하며, 청소, 시설물경비용역은 배점한도적용	5	2	-
	4.신인도	평가항목 참조 [별표 1-1-5]에 의함	△2～ △0.5	△2～ △0.5	＋1~ △2
	계		42	22	18
Ⅱ.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2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별표 1-1-7]에 의함	50	70	80
Ⅳ.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별표 1-1-8]에 의함	3	3	미적용
Ⅴ.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0	△10	△10
합 계			100	100	10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1]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2, 별표 1-1-3]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4]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별표 1-1-5]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제8조 제3호 관련)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내 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추정가격 1억원이상	추정가격 1억원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35	6	-
	2.경영상태	가) 종합평가	28	10	10
		나) 신용평가	28	10	10
		다) 재무비율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4 14	5 5	5 5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보유상황	3 1	3 1	- -
	4.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	＋1
	5.결격사유	부실수행, 재무위험, 지체상금, 부정당업자	△2～0.25	△2～0.25	△2～0.25
	계		67	20	1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80	90
Ⅲ. 지역업체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3	미적용	미적용
합 계			100	100	100
2. 경영상태[별표 3-1-2] - 가), 나), 다)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가능 - 단, 2011.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 적용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당해용역수행능력	이행능력	당해용역규모(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용역 규모 이행실적 규모	47
		A. 100%이상	(47)
		B. 75%이상 ～ 100%미만	(45)
		C. 50%이상 ～ 75%미만	(43)
		D. 25%이상 ～ 50%미만	(41)
		E. 0%이상 ～ 25%미만	(39)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적격심사제출서류 :별지참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9.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9)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8.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10)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9.5)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9)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8.5)
		E. 기준비율의 0%이상 ～ 25%미만	(8)
	지역 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A. 30%이상	(3)
		B. 20%이상	(1)
		C. 20%미만	(0)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0
결격 사유	부실수행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1년이내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3
	재무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
계			100

경상북도 예규 제 1358 호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11월  25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 목적 및 정의

1.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학술용역,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제외)의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Ⅳ. 제출서류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참가자가 택일)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